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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​ 새창

  OECD 중위수준 확보, ‘10년간 10%p 증가’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·조세부담률·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(Fiscal Trilemma)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,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▲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▲ 성장잠재력은 2030~60년 1.0%의 성…

 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(admin) 2019-01-19 20:15:39